IAEA 보고서
Fukushima Daiichi ALPS Treated Water Discharge-Comprehensive Report https://www.iaea.org/topics/response/fukushima-daiichi-alps-treated-water-discharge-comprehensive-reports
Fukushima Daiichi ALPS Treated Water Discharge - Comprehensive Report | IAEA
Fukushima Daiichi ALPS Treated Water Discharge - Comprehensiv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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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편협하고 제한된 검증 결과, 오염수 해양투기 정당화할 수 없어
모두가 예상한데로, IAEA는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 IAEA는 더 안전한 대안을 찾기보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한 검토만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IAEA는 일본 정부가 ‘ALPS 처리수의 바다 방류에 대한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에 대한 검토에 국한한다고 보고서에 밝히고 있다. 그동안 제시되었던 육상보관, 고체화 등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IAEA 검증은 편협하며 인정할 수 없다.
IAEA는 방사선방호 국제 표준의 기본 원칙인 ‘정당화’를 평가하지 않았다. ‘정당화’는 방사선 피폭 상황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은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IAEA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따르는 정당화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ALPS 처리수 관리 방법에 대한 최종 선택의 정당성은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관련이 있으며 일본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IAEA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경을 넘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보고서에서 “도쿄전력(TEPCO)에서 사용하는 해양 분산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국제 수역의 방사능 농도는 ALPS 처리된 물이 바다로 배출되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국경을 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을 뿐이다. 도쿄전력이 시행한 평가에 근거해 IAEA는 섣불리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IAEA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 그리고 초기에 정화 없이 배출된 오염수에 대한 영향을 무시했다. 이미 이 때문에 기준을 훨씬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었음에도, IAEA는 현재 오염수 해양투기를 마치 정상가동 원전에서 배출하는 문제로 취급해 평가했다. 이미 사고로 인해 많은 양의 방사능오염을 시켰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에 더 엄격하게 오염물질 투기를 제한해야 함에도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면죄부만 준 꼴이다.
처음부터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답을 정해 놓고, 스스로가 정한 원칙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IAEA 검증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상운전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의 기준을 초과한 오염을 시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바다를 더럽혀서는 안된다. 더구나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이 있음에도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무책임한 해양투기를 포기하라.
2023년 7월 4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1. 다핵종제거설비 ALPS 성능검증 관련 내용 없음.(2022년 4차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이 최종보고서에는 삭제)
2. 삼중수소 제외한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다지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음.
3. 농도기준으로 배출하는 것의 적합성 문제 다루지 않음.(이것은 국제안전 기준이 아닌 일본의 원자력 규제법 의한 기준일 뿐이며, 중대사고가 발생한 원전에 정상 가동 원전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음.)
4. 오염수 해양 투기는 방사성 물질을 농도에 맞춰 해양에 투기하는 선례가 될 것.
5. 보고서의 안전성 검토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의 절차가 국제안전기준과 일치하는지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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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1. 증발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다른 오염수 처리 방법의 타당성 평가를 포함하지 않음.
2. 현재 평가는 시설 시운전으로 제한되어 2011년 사고로 남아 있는 방사선에 근로자와 해양 생태계를 노출시킬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음.
3. 환경 위험 평가는 너무 기계적이며 계획된 노출에 국한되어 사고 후 오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음.
4. 캐나다 수생 생물군의 유기결합삼중수소에 대한 연구를 고려할 때 선량 추정 모델에 대한 매개 변수는 구식임.
5. 희석 또는 배출 터널 구조물을 포함하는 사고 시나리오에서 처분의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양 환경의 추가적인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음.
6. 바다에 버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장 좋고저렴한 해결책으로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저주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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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학교 명예교수)
1. ALPS는 영어로 해석했을 때 핵을 저감하는 장치이나 우리는 일본에서 온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다핵종’제거’장치라고 사용함. 용어부터 이상함.
2. ‘알프스가 필터를 통해 세슘, 루비듐 등을 흡착한다지만, 모든 방사성 물질을 한 번에
흡착할 수 있는 건 없다. 오염수 내 핵종의 정확한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없음.
최소 수 백 가지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그 중에서도 7가지 정도만 흡착한다고 함.
3.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다는 것이 불확실.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조건인지에 따라
변수가 있으며 결과 역시 차이날 수 있음.
4. ‘핵심 문제는 핵폐수를 배출했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임.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환경과 생태계이지 기계가 아님.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 각각의 안전성을
따져서 안전하다고 말 할 수 없음. 여러 요소 간의 상호작용 즉 통합적인 고찰이 필요함.’
5. ‘위험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인 태도. 잠재적 위험성은 중요한
문제.’ 기준값은 그 이하가 안전하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함. 방사선은 아무리 적은 선량이라도 위험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음. DNA 손상과 암, 생식세포 문제 등 2세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