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은 국내수역(internal waters)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
아, 우리나라 등 70여개국이 가입한 다자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역협정과 달리 해양투기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다자 협약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광범위
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협약은 협약당사국에게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인류건강
과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에 피해를 주고 쾌적함을 해치며 합법적인 바다의 이용을 방해하는
폐기물의 방출, 특히 선박, 항공기, 선착장, 바다 위의 인공구조물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도
록 하되 더 엄격한 국내기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해양투기를 억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런던 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 환경운동연합 (kfem.or.kr)
1993년 러시아 해군은 방사성 폐기물 투기 전용선을 이용해 자국의 액체성 방사성폐기물 약 900t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쪽 190㎞ 지점 동해상에 버렸다가 발각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즉각 핵폐기물 방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했다. 일본정부는 런던협약 을 개정해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했다. 1996년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기를 허용하도록 조항을 바꿨다.
런던 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1972년 런던 협약(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런던협약의 추진과정 스톡홀름 회의의 준비위원회에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간 해양오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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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핵폐기물 바다에 버렸을 때...일본이 보였던 반응 < 기획기사 < 기사본문 - 뉴스펭귄 (newspenguin.com)
러시아가 핵폐기물 바다에 버렸을 때...일본이 보였던 반응
일본은 즉각 핵폐기물 방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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