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협약(1972,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
런던협약은 국내수역(internal waters)밖에 있는 모든 해양지역에 각종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되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 아, 우리나라 등 70여개국이 가입한 다자 협약이다. 이 협약은 지역협정과 달리 해양투기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다자 협약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광범위 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협약은 협약당사국에게 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의무를 부과하여, 각 국가로 하여금 인류건강 과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에 피해를 주고 쾌적함을 해치며 합법적인 바다의 이용을 방해하는 폐기물의 방출, 특히 선박, 항공기, 선착장, 바다 위의 인공구조물 등으로부터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
2023. 7. 6.